정부의 이날 김해신공항 백지화는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이뤄져 ‘선거용’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청와대와 정부는 지난 2018년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가덕도 신공항’을 주장하자 신중론을 유지하면서 김해신공항안을 유지했다. 하지만 최근 청와대가 가덕도 신공항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고, 이에 국토교통부가 기존 김해신공항 유지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증위원회는 17일 ‘김해신공항안’을 사실상 백지화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지난 2016년 정치적 논란 끝에 프랑스 전문 기업의 용역까지 받고 동남권 신공항으로 김해신공항을 추진했다. 하지만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4년 만에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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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위는 이날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은 안전, 시설운영·수요, 환경, 소음분야에서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하다”며 “검증과정에서 비행절차 보완 필요성, 서편유도로 조기설치 필요성, 미래수요 변화대비 확장성 제한, 소음범위 확대 등 사업 확정 당시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던 사항들이 확인되었고, 국제공항의 특성상 각종 환경의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역량 면에서 매우 타이트한 기본계획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검증위는 “김해신공항 계획은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하고 확장성 등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지자체의 협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으면 장애물제한표면 높이 이상 산악의 제거를 전제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해석을 감안할 때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김해신공항 추진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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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18 06:04:25 조회:17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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